주영섭 서울대학교 특임교수(전 제14대 중소기업청장)는 목적 중심의 기술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AI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목적 중심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 특화 Agentic AI와 Physical AI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AI 대전환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1세션에서는 산업연구원이 올해 수행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관련 기획과제를 바탕으로 연구성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조재한 산업정책기획실장은 ‘한국 산업의 구조적 현황과 주요 도전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구진경 신성장동력연구실장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정책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한국 산업은 글로벌 시장경쟁력 약화, 주력산업의 성숙과 신산업 창출 부진, 기업 역동성 저하 등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수출 비중과 수출 고도화 수준이 정체되는 가운데, 기존 주력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 실장은 “국내 산업 생태계에서는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기업 동학 약화가 지속되면서 투자와 혁신 여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며, “노동 공급의 양·질적 구조적 문제와 기술의 경제적 성과 창출 부족 역시 산업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국의 산업정책 경쟁 심화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조 실장은 “한국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대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제안하였다”라며, “첫째, AI 전환과 그린 전환을 축으로 한 산업전환 대응, 둘째, 기술·인력·규제·투자·기업 생태계 등 산업 기능별 정책의 체계적 추진, 셋째, 실용적 대미 협력과 가치동맹에 기반한 신통상·산업 전략과 함께 중국의 첨단산업 선도에 대응한 ‘경쟁적 협력’ 전략으로의 전환, 넷째, 주력산업 업그레이딩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산업 고도화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주요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5위권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유지해 왔으며,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위기 국면에서도 경제 회복을 견인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고위기술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주력산업의 수출 증가세 둔화와 산업 구조의 성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중국 수출 부진이 제조업 전반의 생산 둔화로 확산되고,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집중도와 소수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영세·중소기업 중심의 저부가가치 생산구조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및 임금 격차 심화는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AI·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품·공정·가치사슬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라며, “고부가·첨단 제품 개발과 디지털·녹색 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주력산업과 신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신성장동력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생산성 증가세 둔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 혁신과 기후 위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기존 주력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는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산업연구원은 기술 연계성과 범용성, 미래 사회 문제 대응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첨단 바이오의약품, 미래 모빌리티, 첨단 로봇, AI SW, 우주산업, 그린 수소, 풍력, 디지털 헬스케어, 콘텐츠 등 11대 신성장동력을 제시하였다”라며, “이들 산업은 제조·서비스·공공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고령화·기후 위기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분야”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구 실장은 “각 신성장동력 분야별 육성전략은 일률적 접근이 아니라, 산업별로 상이한 투자, 인력, 규제, 기술 성숙도, 시장형성 단계 등 병목 요인을 세부적으로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라며, “향후에는 11대 신성장동력 각각에 대해 정책·제도·재정·인력 측면의 제약 요인을 정밀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는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2세션 종합토론에서는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현보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재정사업평가센터장이 참여하여 산업·통상·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